[코리아인경제신문/충남] 김정현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심사 과정과 결과를 두고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행위"라며 전면 수용 불가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실질적인 재정 자립과 중앙 권한 이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중대 결단'을 포함해 도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정부 거수기 노릇 그만하라" 국회 심사 정면 비판
김태흠 지사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특별법안 심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이번 심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 없이 정부 지시를 따르는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며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재정·권한 이양' 삭제… "이름뿐인 눈가림용 법안"
김 지사가 가장 크게 문제 삼은 부분은 '재정 조항의 대거 삭제'다. 당초 논의되던 양도소득세 및 교부세 이양 등 핵심적인 재정 지원 내용이 빠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식의 선언적 규정만 남았다는 것이다.

그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저항과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야당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은 행정통합의 본질을 살릴 수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치적 소외에 대한 분노… "충남 의견 철저히 외면당해"
김 지사는 그동안 여권 지도부와 소통하며 '여야 공동특위 구성' 등을 요구해왔으나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철저히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 공청회 배제 : 지난 9일 열린 공청회에서 발언권조차 얻지 못함
- 지역 의원 부재 :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 대전·충남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이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음
- 약속 불이행 :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

"중대 결단 내릴 것" 배수진… 이재명 대통령에 약속 이행 촉구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납득 가능한 특례 및 권한 이양 ▲국세·지방세 비율 65:35 약속 이행 ▲국회 행안위의 졸속 심사 중단 및 여야 동수 특위 구성을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치적 중대 결단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행정통합 특별법 졸속 심사에 대한 입장문>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는 우려했던 대로 졸속으로 이뤄져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번 소위 심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실종된 채로
정부의 지시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법안의 심사과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만 일삼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에 재정·권한 이양 없는 “눈가림용 법안”을
지난 1월 발의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졸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과 충남의 백년대계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습니다.

직접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신정훈 행안위원장 등
의사과정에 책임이 있는 여권 주요인사들을 만나
중앙정부 권한의 전향적인 이양과
여·야 공동특위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충남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수차례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충남도민의 열망을 담은 노력은
정부·여당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지난 9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발언권도 얻지 못한 채 배제당했고,

법안 심사과정에서는 충남 지역 국회의원인 강승규 의원이

위원회를 옮기며까지 우리 충남의 의견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치 논리에 의해 묵살당하고 있습니다.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소위 심사과정에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법안에 포함돼 있던 양도소득세
및 교부세 이양 등 재정 이양에 관한 내용이 와전히 빠지고,
“국가는 통합시의 성공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남았습니다.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결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단순히 행정구역만 넓히는 졸속 법안 처리가 아니라
진정한 행정통합을 위해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 행안위는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더 늦기 전에 여· 동수의 특위를 구성해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된 기준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정치적 중대한 중대 결단 등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6. 2. 12. 충남도지사 김태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