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환위, 환경산림·보건환경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 심의
- 이월‧채무 부담이 야기되는 사업…정밀한 계획 수립과 철저한 집행 주문
김정현 기자입력 : 2025. 06. 18(수) 17:54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코리아인경제신문/정치] 김정현 기자 =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18일 제359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환경산림국‧산림자원연구소‧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과 결산안을 심의했다.
2024년도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2,075억 7,459만원으로 그 중 82.41%인 1조 1,157억 3,364만원을 집행하고 700억 8,27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3억 2,402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242억 2,5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2억 7,60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51%인 136억 3,469만원을 지출하고, 3억 7,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228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억 6,6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예산 규모가 큰 사업들은 대체로 예산에 반영되지만, 사회취약계층 대상 환경성질환 예방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사업은 예산 반영이 미흡하다”며 “이러한 소외된 영역에도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환경산림국의 지방보조금 정산율이 타 실·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시군을 적극 독려해 기한 내 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사업의 경우 2024년도 예산이 확대됐음에도, 사업 수혜자 수가 줄어든 점은 문제가 있다”며 “예산이 확대되었다면 성과 목표도 이에 맞게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보건환경연구원 사업과 관련 “사업계획 시 목표 수치를 다소 낮게 잡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며, “물론 성과지표를 매년 상향하기 어려운 현실은 이해하나 너무 보수적으로 설정될 경우 사업 자체에 대한 동력과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므로 과감하고 적극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환경산림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군소음피해 주변지역 실태조사 및 협력방안 연구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도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나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꼼꼼한 관리를 주문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성과보고서상의 목표달성률이 목표보다 월등히 높은데, 목표 달성 초과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며 “목표치 설정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름이 다가오는데 도민을 위해 수영장뿐만 아니라 계곡물도 수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대규모 명시이월과 관련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편성한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자 부담이라는 재정적 손실까지 고려한다면 해당 사업은 보다 더 촘촘한 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며, “금년도에는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예산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심사에서 “앞으로 환경적 요인의 증가에 따라 분석·조사 등 새로운 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할 인력 확보 방안도 미리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 문제와 관련해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이나 물놀이장 등에 대한 선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도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2,075억 7,459만원으로 그 중 82.41%인 1조 1,157억 3,364만원을 집행하고 700억 8,27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3억 2,402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242억 2,5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2억 7,60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51%인 136억 3,469만원을 지출하고, 3억 7,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228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억 6,6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예산 규모가 큰 사업들은 대체로 예산에 반영되지만, 사회취약계층 대상 환경성질환 예방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사업은 예산 반영이 미흡하다”며 “이러한 소외된 영역에도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환경산림국의 지방보조금 정산율이 타 실·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시군을 적극 독려해 기한 내 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사업의 경우 2024년도 예산이 확대됐음에도, 사업 수혜자 수가 줄어든 점은 문제가 있다”며 “예산이 확대되었다면 성과 목표도 이에 맞게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보건환경연구원 사업과 관련 “사업계획 시 목표 수치를 다소 낮게 잡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며, “물론 성과지표를 매년 상향하기 어려운 현실은 이해하나 너무 보수적으로 설정될 경우 사업 자체에 대한 동력과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므로 과감하고 적극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환경산림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군소음피해 주변지역 실태조사 및 협력방안 연구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도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나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꼼꼼한 관리를 주문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성과보고서상의 목표달성률이 목표보다 월등히 높은데, 목표 달성 초과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며 “목표치 설정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름이 다가오는데 도민을 위해 수영장뿐만 아니라 계곡물도 수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대규모 명시이월과 관련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편성한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자 부담이라는 재정적 손실까지 고려한다면 해당 사업은 보다 더 촘촘한 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며, “금년도에는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예산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심사에서 “앞으로 환경적 요인의 증가에 따라 분석·조사 등 새로운 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할 인력 확보 방안도 미리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 문제와 관련해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이나 물놀이장 등에 대한 선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